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가 훼손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배격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가
훼손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배격한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6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소위가 정부지출비용의 상한선(8조 5천억), 행정도시건설청 신설, 연기공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골자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각당 지도부 보고, 추인을 얻은 후 공동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늘 국회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에 불참했다.

우리는 우선 국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논의에 인해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건설비용 상한선의 하향화와 핵심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 범위에 대한 논의가 빠진 이런 밀실 합의와 한나라당 측의 합의 사실의 누출을 빌미로 한 회의 불참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입각한 협상이 아닌 정략적 타협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후속대책 수립 지연을 통한 후속대책 수립의 좌절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책목표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연기공주 이전, 2005년 토지 수용의 개시, 2007년 이전 공사 착공의 3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먼저 한나라당에게는 지난 3년간 수없이 말을 바꾸고 오늘 현재까지도 당론조차 없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정에 앞장섰으며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도 이를 뒤집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음해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한나라당이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당론은 없다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후속대책 수립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특히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의 이전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수립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에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1600여만명의 인구 가운데 85% 이상인 1400만명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을 되돌리지 못하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쇠락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운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직시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국가의 존망과 연결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주요 수단임이 분명하다면 논의를 질질 끌 이유가 없다. 아울러 중추적 행정기능의 이전이 없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은 실현이 불가능한 괴변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또다시 한나라당의 정략적 지연전술과 균형발전 방해 책동이 재현된다면 역사적 국민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며 중추적 행정기관의 연기공주 이전의 당론을 채택하여 이번 회기 중에 후속대책 입법을 처리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최근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최근 행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정책목표와 원칙보다도 야당과의 합의 처리에 연연함으로써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의 정책목표가 포기되는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위헌 소지가 없는 행정특별시 건설 대안을 스스로 포기하고 행정중심도시 건설방안을 단일안으로 결정 하는 등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다. 급기야 정부여당이 사실상 단독 발의한 법률안에 정부 부처 이전 규모조차도 포함시키지 않은 껍데기 법률안을 발의하고, 정부부처 이전 규모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과 합의를 표방하면서 당론도 없는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략부재의 모습을 보여왔다.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의 달성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후속대책은 결국 또 하나의 충청권 신도시 건설에 지나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야당과의 합의를 중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원칙 없는 협상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은 국민적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 특히 경제부처의 분할 이전과 같은 밀실 야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국민 배신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이전, 2005년 후보지 토지 매수, 2007년내 착공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여야간의 야합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상실될 뿐만 아니라, 500만 충청인들을 정략적인 대상으로 농락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기관에서 경제부처를 포함한 국가중추관리기능이 제외되거나 축소된 그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500만 충청인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 2.17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