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


1. 여야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특위 합의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결되었다.

2. 여야가 합의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설치, 2005년 토지매입, 건설비용 8조 5천억에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를 이전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가운데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6부는 서울에 남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우리는 이상의 여야합의가 신행정수도건설의 정책목표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대책수립을 염원하는 충북도민과 함께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막판 협상과정에서 야당의 요구에 의해 서울에 남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정부부처 이전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밀실에서 주고 받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4. 그러나 우리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무산위기를 맞고 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번 여야합의로 지속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미흡하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여 야는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볍 제정, 2005년 토지매입, 2007년 사업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파를 초월한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5 지금까지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균형발전 정책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서울언론들도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려는 편파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균형발전 정책에 동참하는 자세의 전환을 촉구한다.

6. 끝으로 우리는 이번 여야 합의로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행정수도 건설 정책목표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원안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여론 형성과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2단계 국민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중단없는 건설을 통한 국토공간구조의 다핵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동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와 분권운동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2월 23일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