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배제 합의

 

050202_보도자료_기초단체장과의_간담회_협의내용.hwp

 

[지방분권국민운동·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배제,
민주적 주민참여제 개혁운동 전개키로 합의

        1.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005년 1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규정한 분권개혁의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실천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했다.

        3. 특히 2006년도 지방총선거를 앞두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선정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민주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혁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4. 또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선거의 완전한 공영제를 도입하여 불법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후 건전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05년 2월 2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외 각 지역 분권운동본부 회장단 일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