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의 참석자 공동결의문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의 참석자 공동결의문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으로 우리 충청지역민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500만 충청지역민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여, 신행정수도 백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위헌결정 이후 연기군 남면에서 시작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충청지역민들의 크고 작은 집회는 270여차례 연인원 20만명이 참가하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에 대한 충청지역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물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민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초정파적 단결과 협력을 위하여 지난 12월 17일 충청권 4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신행정수도 범 충청권협의회’를 결성한바 있으며,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충청인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도 이러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책적 정당성은 훼손될 수 없음을 내외에 천명해온바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이 충청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기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수립은 곧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 각계시민사회의 대표들은 국회의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의 활동이 향후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전,충남,충북 지역의 이해를 뛰어 넘고, 소속 정당과 처지의 다름을 뛰어넘어 일치단결하여 신행정수도의 지속추진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정치권의 정략과 정쟁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과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정치권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제정 시행되고 있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위해 예정부지 2,160만평의 매입을 2005년 내에 착수하여 2006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 배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수도권 과밀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로의 이전 정당성은 훼손된바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초 정책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안을 조속히 합의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새로운 대책은 지역여론 무마식의 백화점식 나열이거나 규범적 대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법률, 제도, 재정조치 뿐만 아니라 기술적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실행력 담보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 중추 관리기능의 연기공주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1단계 대안의 관철에 앞장설 뿐 아니라, 2단계 신행정수도 원안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아울러 500만 충청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5천만 국민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2005년 1월 10일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의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