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 결의문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범국민대회

1. 행사개요
   - 제목 :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
   - 일시 : 2004년 10월 28일(목) 오후 3시부터~5시
   - 장소 : 대전역 광장, 대전역부터 도청까지 행진
   - 주최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2. 행사식순(사회 / 김제선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집행위원장)
   - 12:00～15:00 / 사전행사 / 김인경 마당극단 ‘좋다’대표
   - 15:00～16:32 / 개회선언 / 윤진수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상임대표
                   국민의례
                   경과보고 / 이상선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공동대표
                   대 회 사 / 조수종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공동대표
                   내빈소개
                   연    설 / 신정훈 전라남도 나주시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이근무 경북 위덕대 교수, 자치분권연대 공동대표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삭    발 / 충북도의회 / 이대원 의원
                              충남도의회 / 임상전 신행정수도특위원장
                              대전시의회 / 미  정
                   혈    서 / 미     정
                   결의문 낭독 / 김정복 신행정수도충북연대대표, 충북도위회 신행정수도특위위원장
                   호소문 낭독 / 한창숙 충남푸른의제21 운영위원장
                                 김용분 대전여성환경포럼 대표
                   화 형 식 / 각단체 대표단
                   만세삼창
                   행    진 / 대전역 -> 도청
                   정리집회


3.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 결의문
   - 위기의 대한민국, 흔들림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살리자!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균형발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비상시국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갖가지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었지만 ‘서울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바꾸질 못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자립기반이 약화되어 결국은 국가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30대 도시 중 서울특별시의 경쟁력은 바로 꼴지 인 30위다. 모스코바,북경, 멕시코시티만도 못한 ‘수도’서울의 오늘의 현실이,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활력을 빼앗고 있다. 이 현실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비만인 수도권과 영양실조인 지방이라는 기형적 과분수의 대한민국 국토구조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수도권 이기주의의 대변자 헌법재판소는‘서울만이 수도’라는 해괴한 관습헌법을 지어내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신행정 수도 건설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최종 결정이며 신행정수도는 백지화되었으니 충청권은 과학기술도시나 행정타운과 같은 떡고물을, 영호남과 강원에는 자원의 분산이라는 균형발전 없는 지방분권이나 받아먹고 만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신행정수도 건설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국민통합이 흔들리는 현실을 혁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인 신행정수도 건설 없이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구국의 확신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우리는 단언한다. 역대정부가 시행한 어떠한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바로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길이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러한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전과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사람도 돈도 기업도 일자리도 더 많은 수도권과 지방에 똑 같은 권한을  나눠주는 지방분권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만을 강화할 뿐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 건설 없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빛 좋은 개살구요 또 다른 국민 사기극 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한다면 위기의 대한민국은 지킬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좌절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신행정수도가 좌절되면 공룡과 같은 괴물로 변해버린 수도권 과밀은 더욱 심화되고 피폐한 지방은 다 죽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 듯 뻔한 일인데 어찌 우리가 이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찌 온 국민 고통에 빠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현실을 떠나 일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쫓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의 길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한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로 대표되는 수도권 이기주의의 저항을 진압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훗날 역사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지방분권·균형발전·지역혁신을 통한 전국이 잘사는 나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사법독재세력의 작은 저항은 있었으나 이를 막지는 못했음을 기록하게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국민대회에 모인 영호남과 강원 충청의 지방민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시련은 있어도 중단은 없음을 선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서울만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만의 관습헌법, 국민의 힘으로 혁파할 것을 결의한다.
  - 서울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지역의 차이를 뛰어 넘어 온 국민이 단결함으로써 반드시 관철할 것을 결의한다.
  - 수도권 이기주의를 부추겨 수도권 주민을 고통에 빠뜨리며, 지방민도 다 죽이는 반신행정수도·반균형발전·반지방분권 세력과 언론을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2004. 10. 28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4.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 대국민 호소문
   관습헌법 규탄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권자인 국민여러분!
2004년 10월 21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우리는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작문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놓고 이주해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가며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대사에 협조했던 연기?공주 주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떠나는 농촌을 지키며 자신의 모든 생을 고향에 걸었던 촌로의 저 절망에 찬 눈과 절규를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입법과정에서 단 한 차레도 확인된바 없고 법률제정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던 찬반논쟁이 바로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치 않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존재치 않는 관습헌법을 스스로 만들어 성문헌법을 무력화 시킬 권능을 준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궤변의 극치요,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바로 헌법을 위반 한 것임을 선언하고,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규탄 투쟁에 함께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충청권 만 웃음거리가 됐다고 조소하고 만다면 바로 내일은 영남과 호남, 강원과 수도권 지역민도 똑 같은 꼴을 당할 것임을 기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종적 수호자인 우리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충청도민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조선왕조 500년과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 서울의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야 하고, 국가경제는 성장해도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피폐는 국가경쟁력 약회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제정, 2004년 4.15 총선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적 검증과 합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해당후보지였던 공주, 연기지역은 물론, 충청도민 모두가 심각한 심리적 공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책들은 충청도민을 두 번 죽이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행정타운이나 행정특별시, 과학기술행정도시는 충청도의 들끊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충청권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서울에서 제주까지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간절한 희망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에 함께해주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인 위헌결정을 규탄하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피 끊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2004년 10월 28일


5.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주요 임역원 명단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전국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도영 신행정수도건설충북연대 상임위원장
이명남 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 상임대표
이창기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수종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상임대표

공동대표 참가단체 기관 대표자
공동집행위원장
김제선 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 집행위원장
박연석 행정수도건설충북연대 상임부위원장
박인철 행정수도이전국민연대 사무총장
송재봉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이상선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남본부 운영위원장


6.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범국민대회 경과보고
10월 21일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관습헌법의 논리로 수도이전이 헌법개정의 사유가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로 위헌판결.
     지방분권대전본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 헌재 위헌판결 규탄 성명
     참여연대 헌재 위헌판결 규탄 성명
     지방분권대전본부, 충북본부 긴급대책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 /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임시집행위원회 개최
10월 22일 /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헌재위헌 판결에 대한 성명 발표
10월 22일 / 지방분권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채연대회의 헌재결정규탄 기자회견
10월 22일 /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긴급대책회의 개최, 헌재 위헌결정 규탄 및 신행정수도의 지속추진을 위해 범국민대회, 지역별 항의 성명발표 등 결의
10월 22일 / 충청권 3개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동성명,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추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대통령 면담 등 요구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시민사회단체연대 헌재위헌판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 / 충청권 광역시의회의장단 성명
10월 23일 / 지방분권 충청권협의회, 행정수도이전범국민협의회, 행정수도건설충북연대 긴급연석회의 개최,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 발족결의, 28일 대전역광장 제1차 범국민대회개최 결의
10월 24일 / 연기군 남면 충청권 첫 주민규탄대회 개최
10월 25일 / 자치분권연대 헌법재판소 앞 규탄집회 개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충북도지사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10월 26일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결성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청주)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충남도지사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개최
      3개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충남 이통장협의회 기자회견
10월 27일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토론회 개최(목원대)
      신행정수도 사수 충남비상시국회의 결성기자회견(충남도청)
      공주시민 신행정수도위헌반대 궐기대회 개최
      충청권 광역의회 합동의원 총회 개최하고 헌재위헌판결 규탄(충청남도청)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지역국회의원 -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대전광역시장 직능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10월 28일 /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 개최
      참여연대, 헌재위헌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서울 변호사회관)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