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선일보와 중앙언론은 행정수도이전 발목잡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왜 조선일보와 중앙언론은 행정수도이전 발목잡나


행정수도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중앙언론의 행정수도 이전 여론몰이가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느닷없이 천도론을 들고 나와 반대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들 언론도 지난 7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문제를 지적하여 왔으며, 지금보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훨씬 덜한 77년에도 서울의 현상이 바람스럽지 못한 기형적인 발전을 가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을 찬성하였다. 한술 더 떠 조선일보는 1977년 2월 12일자 사설에서 “수도를 옮겨가느냐 천도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국력의 팽창과 발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일지언정 추호라도 물러서거나 옮기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할 줄 믿는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1991년 9월 25일 ‘수도를 옮겨라’라는 논설위원 칼럼에서 “수도권 지옥화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수도이전의 문제이다.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는 도시로 남겨두고 행정 및 정치기능을 갖는 새 도시의 건설을 검토함직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야만 인구 분산 및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행정수도 이전 대상기관선정의 윤곽이 들어나자 조선일보를 포함한 중앙언론의 보도태도는 180˚ 뒤바뀐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천도는 안 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확정되지도 않은 이전비용 문제로 부정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행정수도이전은 실패할 것’ 이라는 가정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마치 충청권 주민을 걱정이라도 해주는 듯 실패의 피해가 충청권 주민에게만 돌아올 것인 냥 위협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신행정수도입지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자 온갖 선정적인 문구를 동원해 충청권 주민들을 우롱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져오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는 발빠르게 바람부는 충청도 시리즈 기사를 통해 “행정수도 바람에 땅값이 치솟자 일부 충청도 주민들이 흔들리고 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던가. 형제와 형제, 사촌과 사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네 땅’ ‘내 땅’을 따지기 시작했다. 2년 새 ‘땅 소송’이 2배 늘었다‘ 는 기사를 통해 충청권 전역이 마치 땅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돈 때문에 충청도 주민들이 형제지간의 골육상쟁이라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연일 계속해서 선정적인 타이틀기사를 통해 신행정수도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땅값이 올라서 룸싸롱 아가씨들이 전국에서 몰려온다’, ‘수십년 잊었던 땅’ 4형제 우애 ‘꽝’, ‘땅 싫다 돈만내라’던 이혼아내 나타나 땅절반 내놔라, 불어닥친 투기광풍, ‘잘나가는 공주 가자 대도시 여종업원 역류’, ‘농사꾼 증명 떼 주는 이장 최고 실세’ 등등 마치 충청권이 엄청난 투기열풍에 흥청거리고 있다는 여론물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천안시의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이 행정수도 이전과는 무관하게 수년전부터 지속되어온 지역임을 조선일보만 몰랐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신행정 수도의 최대 배후 도시로 알려진 대전과 청주시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신행정수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특정지역의 문제점을 선정적이고 과장된 방식의 기사쓰기를 통해 집중 부각함으로써 전국민을 상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투기열풍과 유흥, 환락문화를 조장하는 것처럼 인식시켜 신행정수도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려는 부도덕한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중앙언론이 사실왜곡과 과장보도를 중단하고, 신행정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조선일보와 중앙언론은 반분권, 반균형발전적인 보도태도를 중단하라.

대부분의 중앙언론이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집중과 과밀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또 역대정권 모두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은 블랙홀이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 1970년 28.9% 이던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를 기록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수도권 과밀로 고민했던 프랑스의 18.7%나, 수도 이전까지 고려했던 일본의 32.6%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의 기능 대부분이 수도권에만 있고, 지방은 자립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금융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당연히 자원이 수도권에만 집중투자 됐고, 이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자원을 고갈시켰다. 그 결과 지방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식물도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인 분산정책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조선일보와 중앙언론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지금이라도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극복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 조선일보는 더 이상 충청권을 고립시키려는 지역주의 조장을 중단하라.

최근의 기사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의 모든 수혜는 충청권의 부동산업자와 유흥주점으로 돌아가고, 형제간의 돈을 둘러싼 골육상쟁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충청권 주민의 인격과 자존심을 모독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어야 하며, 유흥 퇴폐영업행위도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시리즈 기사는 충청권에 투기열풍과 유흥업의 활성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를 국토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영호남 지역갈등에 이어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을 조장하여 전국을 사분오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수도이전 반대 위주의 편향된 신행정수도 관련 보도를 중단하라.

신행정수도 관련 논란의 와중에 지방분권국민운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등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신행정수도의 차질없는 추진과 비생산적인 정치공방의 중단을 요구하는 주장에는 단 한줄의 기사도 내보내지 않으며, 수도권 인부인사들의 수도이전 반대 주장은 대서특필함으로서 중앙언론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4. 따라서 우리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중앙언론이 비정상적인 수도권으로의 인구, 산업, 문화, 교육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대안제시는 하지 않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마비시키는 과장, 왜곡보도와 비이성적인 지역대결구도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모아 조선일보를 포함한 중앙언론 구독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4년 7월 1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증평시민회, 청주가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CCC, 한마음카운슬링센터 (18개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