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군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군하라!

억울하게 희생된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라크 무장 저항세력에 의해 납치되었던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참혹하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파병원칙 강행방침 재확인이 지킬 수 있었던 선량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아간 비극적 사건이라 규정하고 이라크 추가 파병 즉각 철회와 이미 파병된 서희부대와 제마부대의 철군을 요구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미 지난 1월에도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하고 국민의 평화염원을 묵살하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사회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외침을 묵살하고 낡아빠진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지난 6월 18일 추가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고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 저항세력에게 억류되고 피살되기까지 “파병은 이라크와 아랍국가에 적대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종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듯 정부가 주장하는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에 있는 교민들과 한국인 체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민간인이 숨지고, 불특정 일반 국민의 신변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재건 임무수행은 불가능하며 국익과 국민의 안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여, 세계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파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 은닉 의혹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 등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이라크 인질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는 전 세계인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유로 추가 파병을 밀어붙이는 것은 미국이 일으킨 부당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김씨의 구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씨가 납치된 시점이 언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 하였으며 무장세력의 성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창구의 혼선을 빚음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게다가 김씨의 주검이 발견된 순간까지 석방을 낙관하는 등 외교력과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AP 통신이 지난 6월 3일 외교통상부에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문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외교부가 김씨 피랍사실을 묵살 또는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차원의 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닌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군의 파병 규모가 세계 3위인 만큼 우리 국민도 반미저항운동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보였던 정부의 교민안전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국가는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억울한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파병 철회만이 김선일씨를 구할 수 있다는 그의 가족과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노무현 정부는 김선일씨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파병결정을 거두어들이고 활동중인 서희부대와 제마부대를 즉시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이 길만이 김선일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파병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기를 촉구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더러운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파병에 찬성하거나 침묵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됨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2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