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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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성 명 서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선정－‘천도’시비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과 지방－相生의 새역사 이제부터다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가 공주－연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이 ‘相生’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일념으로 정파적，지역적 이해를 초월해 오로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갈망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환영하며 온 국민과 더불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가속화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아직도 중앙집권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피려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회，학자，언론들에게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역사적 과업에 기꺼이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상호견제의 족쇄를 풀어 전국이 윈－윈하는 상생의 국가전략이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핵심인 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방안도 추진이 불가능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집중 현상도 개선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야당우위의 １６대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제 그 집행을 맡은 행정부에 의해 알차게 추진되는 일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졸속처리 되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입법기관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는 결과가 되며 입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가당착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정수도 후보지결정을 ‘새로운 논란의 시작’으로 몰아가려는 反지방－反분권세력의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３대 특별법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정부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１.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회 입법사항인 신행정수도 건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흔들림없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재천명하라.아울러 일부 언론에 의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천도론’으로 왜곡되고 있음을 중시，실상과 참 뜻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２.일부 정치권은 장외에서 정치적 수사로 논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국론 분열，지역 이간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속에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

３.중앙언론은 반대논리만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반 지방적 보도 행태를 중단하고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권고한다.

４.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지방민 모두에게 호소한다.신행정수도 건설은 교통난，주택난，오염난 등으로 숨 막히는 수도권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고，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정파적 이해，지역적 이해를 초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잘 살수 있도록 하기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04. 7. 7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의장 김민남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