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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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신행정수도건설 최종 예정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4개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우리는 연기·장기지구가  1순위로 평가받은 결과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의 평가결과가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는데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8월말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기까지는 공청회 개최 등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과 일부학자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고 일부  보수 중앙언론이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순탄치 않은 전망이다.
또한 최종 예정지가 사실상 드러나면서 자칫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입김의 작용이나 지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 표출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오늘의 평가결과에 대해 충청권을 비롯한 여타 지방이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오늘의 평가결과 발표의 목적이 사실상 최종 예정지를 사전에 발표해 검증하고자 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동안 유치노력을 기울여온 각 지역의 주체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는 대승적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최종 예정지가 선정될 때까지 부당한 정치적 입김의 작용이나 지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범정부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되, 신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 홍보와 대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을 총력으로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문제는 국회내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제도권은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국민 설득과 당위성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살리기를 본격화 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충청권만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오해를 가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넷째, 정부는 신행정수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강원도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할 경우 현재보다 수도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더욱 낙후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바, 신행정수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차원에서 그동안 낙후되어온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X축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최종예정지가 선정되어 행정구역을 결정할 때 충북지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행정수도와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환승역이 되도록 호남고속철도노선은 결정하는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2004.  7.  5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고병호 이태호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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