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응방안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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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결과 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김민남)은 지난 6월 12일(토) 오후 3시 청주경실련 회의실에서 최근 수도권 등에서 일고 있는 신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움직임에 대한 전국차원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자치분권전국연대, 방송균형발전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등 전국단위 연대조직의 집행책임자들을 초청하여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3.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신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움직임에 대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지방분권·지방분산 개혁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음모로 규정하고 분권·분산 세력을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4. 또한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붙임자료와 같이 마련해 각 연대조직의 동의를 얻어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붙임자료》연석회의 결과 1부. 끝.



신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

`04. 6. 12(토) 오후4시
청주경실련 회의실


1. 참석자 : 총12명
◇지방분권국민운동-이민원 공동의장(광주전남본부), 김중석 대변인(강원본부), 이상선 공동대표(충남본부), 윤치호 (전국공무원노조지방분권특위위원장),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대전본부), 이창용 공동집행위원장(대구경북본부), 노승조 사무처장(부산본부),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충북본부), 이병관 간사(충북본부)
◇지역경실련협의회-이두영 운영위원(김제선 운영위원장 대리참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송재봉 집행위원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방송균형발전연대-오범영 운영위원(전국방송노조충북지회장)
◇자치분권전국연대-윤성찬 사무총장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사정상 불참

2. 회의내용
1)오후 4시경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자들을 소개한 뒤, 이민원 공동의장에게 회의 진행사회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다.
2)이민원 공동의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먼저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이 신행정수도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란이 일게된 과정 및 배경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주문,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이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헙법소원 제기 움직임, 한나라당의 국민투표 주장 등의 전반적 상황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 모두가 자유롭게 발언하며 상황을 공유하다.
3)현재의 상황인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중 가장 취약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反분권·反분산세력들이 분권·분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음모이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데 상황인식을 함께 하다.
4)아래와 같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각 연대조직의 회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추진키로 하고 6시경 회의를 마치다.

《회의결과》
가. 긴급 성명서 발표
    김중석 대변인이 국론분열 조장, 반분권적·반분산적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 회람 후 참가하는 연대조직의 연명으로 조속히 발표키로 하다.

나. 여야 3당 항의방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을 항의 방문하여 반분권적·반분산적 주장과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하다. 항의방문 일정교섭은 사무처가 있는 부산본부에서 맡아 추진하되 가급적 6월 16일 방문키로 하다.

다. 중앙언론의 반분권적·반분산적 보도행태 강력 대응
   ①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반분권적·반분산적 보도행태를 일삼고 있는 중앙언론사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하다.
   ②항의서한문 작성과 중앙언론 보도행태에 대한 토론회 추진은 대전본부, 중앙언론에 대한 불매운동 등 구체적 대응계획 마련은 광주전남본부에서 맡기로 하다. 중앙언론 모니터 및 토론회 추진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주 이내에 개최키로 하다.
   ③방송균형발전연대에서 각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을 방문해 반분권적·반분산적 행위에 대한 비판과 중앙언론의 보도행태를 적극 비판·보도할 것을 요청키로 하다.
   ④전문가들의 기고를 조직하는 것은 이민원 공동의장이 맡기로 하다.

라. 사이버 운동 및 홍보 강화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각 연대조직에서의 전개하는 대응활동이나 주장에 대한 사이버 운동 및 홍보를 강화키로 하다.

마. 기타 사항
   ①주민소환제 입법예고에 따른 지방분권국민운동 의견서 제출-부산본부
   ②지역혁신협의회 모니터링 점검-대전본부
   ③미래형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에 대한 대응논의-추후 논의

작성자 이두영
200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