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계획은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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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국가발전계획이다.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최근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 등 105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정치인, 한나라당 등에서 절차적 하자와 위헌론, 천도론 등을 주장하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폐기하거나 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대부분이 충분한 논리로 반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울대 최상철 교수의 논문이 있어 이를 근거삼아 반박하고자 한다. 참고로 최상철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극비리에 지시를 받아 행정수도이전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

4.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발전계획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의 논문은 2001년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수도 건설의 재평가와 대전위상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본문의 내용 중에는 「신수도건설은 1977년 2월 박대통령이 서울특별시 연두순시 중 신수도건설 발표이후 2년 8개월 동안 추진되다가 1979년 10월 26일 시해사건이 중단(중략),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로 집권하였다면 1986년 천안과 대전사이의 어느 곳에 신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행정부가 이전하였을 것이고 우리나라 국토공간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며 지역주의도 새로운 양상을 띠었을 것(중략), 1977년 2월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거의 2년 8개월 동안 신수도 건설을 위한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 중화학공업추진기획단이란 이름으로 실무작업단이 구성되었고 부문별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수도건설계획을 위한 입지선정, 도시계획, 추진방법과 수도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은 이미 1977년부터 최소 2년 8개월 동안 철저한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건설하였으며,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더하여 유성에 국립현충원을 건설하였으며 계룡산 신도안 일대에 3군 사령부로서의 계룡대를 건설하였다. 이미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였고 충남대학교를 이전하여 유성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신수도 계획은 둔산 신시가지에 정부대전청사건물로 변형되어지고 말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1979년 10월 26일 시해사건이후에도 청주국제공항 등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추기 위한 주요 시설들이 건설되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국가발전계획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은 어느 날 갑자기 선거기간에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라, 이미 박정희 정권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다가 잠시 차질을 빚었을 뿐 이후 정권에서 중단되지 않고 서서히 추진되다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기구를 출범시켜 입지선정을 절차과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본격궤도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의 논문을 공개하는 목적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급조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해 철저한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최상철 교수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둔다.


※ 최상철 교수 논문의 전문은 청주경실련 홈페이지 www.ok.or.kr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4.  6.  21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고병호 이태호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