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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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식품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해당 기업들을 일벌백계하라 -


  최근 단무지 자투리와 썩은 무로 만든 만두와 호빵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이 만두들은 인체에 해로운 세균과 대장균까지 들어있어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의 국민건강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제조사들은 사과는커녕 현재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듯 거짓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의 안이한 태도가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업체의 실명을 전면 공개하고 리콜을 실시하라.

  제조과정에서의 유해성문제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관련 업체들을 공개하지 않고 이니셜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업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식약청이 관련업체들의 실명 공개요구가 거세게 일자 홈페이지에 경찰청 적발내용을 인용, 해당업체 이름을 일부 공개했다가 다시 삭제한 해프닝은 관련 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혹만을 증폭시킬 뿐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혹만을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고 제조과정에서 유해성이 드러난 제품이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해당업체의 실명을 온전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해당 제조업소명 일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고 있는 만두제품을 전량 철수시키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식약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분명한 실명공개를 하고 관련한 제품의 전면회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나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상위의 시민권리이자 요구라 할 것이다.


  해당업체들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제품을 수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번에 쓰레기 단무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해당 업체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납품거래내역, 제품생산내역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스스로 해당제품을 수거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해당 업체들이 실제 납품가격의 절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의 가격으로 재료를 받았다는 것은 실제 알고도 모른척했다거나, 제조업체의 식품의 원재료나 제조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기본업무조차 방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거짓 변명만 일삼은 것이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불매운동, 집단소송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사회에 더 이상 부도덕한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

  이번 사건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의 부실과 국민건강에 대한 기업의 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이 확인되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청은 몇 달 동안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제품이 유통되도록 방치했고 파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2001년부터 3차례에 걸쳐 발견되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문제를 키워왔다. 또 식품업체의 경우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본의 의무사항을 방기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보건당국은 제조업체가 사들이는 원재료와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량원료가 유입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에도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식품의 원재료나 제조과정에서 관리감독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리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식품 안전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관직을 걸고 식품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강화 등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관리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끝.


2004. 6. 9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조수종 주서택 우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