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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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성　명　서

相死와 分裂의 수도권 이기주의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일정은　앞당겨야한다

  지방살리기 ３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앙－수도권 기득권논리에 집착해 도도한 역사적 시대 조류를 외면한 채 여론을 오도해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학자, 언론 등에 의한 反분권, 反분산적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절박한 명제아래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이른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마침내 '지방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금 수도권 일각에서 기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반대운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相死와 分裂을 부추기는 망국적 획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2,400만 지방민, 수도권의 양식 있는 시민단체, 학자들과 더불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행정수도이전은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공약사항이었고,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했던 지난해 12월29일 압도적 지지(찬성 167표, 반대 13표, 기권 14표)로 통과되어 그 절차와 합법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수도권 지자체와 일부 중앙학자, 언론들은 행정수도이전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충청권 표를 의식한 정파적 이해 때문에 졸속으로 제정되었다고 왜곡하고 있으나 만약 주장대로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서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했다면 다수의 야당이 과연 얼마 안 되는 충청권 표만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졌겠는가.

  또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나 지난해에만 2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행정수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 일극 집중'의 망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사안이다.

   전국의　2,700여 지식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 역시 행정수도이전 없이는 공공기관이전은 물론 대학 기업이전을 기대할 수 없고, 수도권의 블랙홀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相死의 늪'에서 헤어나 보려는 구국적 결단이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토대로 전개될 지방분권시대의 키워드를 '相生과 統合'에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과정에서 수도권 이기주의, 기득권논리에 매몰돼 끝까지 법제정에 발목을 잡으려 갖은 수를 동원했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학자, 언론들은 이미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단계에 들어선 행정수도이전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운운하며 여론몰이를 획책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조차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기도하는 등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정책과 법률의 권능과 권위를 경시하고 불복종하려는 반정부적, 반국가적 발상을 부추기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反 분권-反 분산론자들은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을 옮긴다고 지역이 균형 발전될 리 없고, 오히려 행정효율성만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11.8%밖에 안 되는 좁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에 몸서리치고 있는 수도권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활력을 잃은 채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지방은 어떤 방법으로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권력이 집중된 곳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경제력이 집중된 곳에 인구가 집중된다는 것이 이미 경험적 현실로 입증된 마당에 또 다시 예전 같은 허구의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지방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호도시키겠다는 말인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이전 반대론을 외쳐대고 있는 학자의 상당수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여해왔거나 논거를 제공해온 수도권 학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수도권의 비대화와 비수도권의 과소화를 낳게 한 정책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던 학자들이 자신들이 주창해온 정책과 대안들의 결과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했다면 수도권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거나 특정학맥을 형성하고 있는 극소수를 제외한 지방의 학자 대부분과 지방민들이 수용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학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도리가 아닐까?

  거듭 강조하지만 분권과 분산 분업의 3分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국토분열과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를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국가경영과 국토균형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최선의 선택이며 한발 더 양보한다면 차선, 차차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수도권 자치단체와 수도권 자치단체로부터 후원 또는 동조를 받고 있는 소수 수도권 학자, 그리고 중앙언론들에 의해 불거진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아물리고 상생의 토대 위에 세계화 지방화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신념아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일부 학자, 중앙언론은 행정수도이전과 공공기관이전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제출 기도 및 반대론 확산을 즉각 중단하고 상생과 통합정신에 기초한 지방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정부는 헌법소원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추진일정이　지나치게　길어져　지방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스케쥴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계획을　흔들림 없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국토의 원대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비수도권 지방 4단체와 지방민들은 과도한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이전 반대론의 명분과 구실이 되지 않도록 지역이기성 유치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단체는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을 빚거나 무산될 경우 공공기관이전 역시 해당 기관에 반대구실과 빌미를 주어 무망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인식아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반대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수도권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수도권집중을 막음으로써 수도권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분권과 분산정책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후손에게 전국 어느 곳에 살고 있어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시대적 과업이다.

   우리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이 절박한 호소와 정당한 요구가 수도권 이기주의와 소수 기득권계층에 의해 외면당하거나 좌절되는 것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며 수도권 살리기 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양식 있는 수도권 학자와 시민, 모든 지방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끝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그 주체들은 향후　민사상의 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의 감수를 각오해야할 것이다.

                                 2004. 6. 4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의장 김민남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