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관련 충청권협의회 결과

 

040603_충청권협의회_결과_보도자료.hwp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충청권협의회 개최결과 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공동상임대표 대전본부-안성호, 충북
본부-조수종, 충남본부-조제훈)는 오늘 12시 대전본부에서 충남본부-이상선 공동
대표 겸 운영위원장, 대전본부-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 충북본부-이두영 공동집행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행
정수도건설추진과 관련한 헌법소원제기 움직임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활동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의결과 】
           가.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일뿐
헙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은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구한다.

           나.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활동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학자들의 모임이며 서울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해 일체 대응할 가치가 없어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어제 강원도에서 사실
상 주최단체의 명칭을 달리 사용했을 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을 주도하는 인물
들이 토론회를 빙자해 사실상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의 반대여론을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이제부터 적극 공세에 나
서기로 한다.  
  특히, 충청권 이외의 지방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유치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
관 지방이전과 연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
진을 반대하지 않고 적극 지지하도록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조직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간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이 차질을 빚거나 무산
되면 공공지방이전추진도 차질을 빚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
  또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운동을 함께 전개해온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등 수도권 시민단체들이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활동을 감시·비판하도록 협조
를 요청하고 적극 연대해 나간다.

           다. 충청권내 과열유치경쟁에 대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 그간의 추진절차와 과정 등
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토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경우, 충청권행정협의
회와 민간단체 등에 제안하여 지난해 10월 7일 청주에서 개최한 범충청권협의회
를 개최하고 재차 충청권의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입지선정 결과에 승복하는 입장
을 발표함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간다.

           라. 기타 많은 대응방안이 논의되어 3개 지역본부별로 역할을 분담하
고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