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전국대회 억대 예산지원에 대한 충북연대회 입장

JC 전국대회 억대 예산지원 불가
(JC전국대회 억대 예산지원에 대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충북도와 청주시가 친목단체 성격의 JC(청년회의소) 전국회원 모임에 국민의 혈세로 거액의 행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역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두 자치 단체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편법적인 예산 지원 계획을 철회하고, 차제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전국의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여 왔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 목적의 건전성과 타당성,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심의를 할 수 있는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공모제와 심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부터 사업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주시가 사회단체 관련 행사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청주JC에 지원하는 예산도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청년회의소 보조금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까지 열리는 전국JC회원대회로서 전체행사비 8억원 중 충북도와 청주시는 5,000만원씩 1억원을 ‘직지홍보’ 라는 명목의 예산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최근까지 충북도는 예산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일부 언론에 의하면 ‘농로포장비’라는 위장된 명목으로 청주시에 5,000만원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지원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두 자치단체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변칙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자체가 시민사회단체 각종 행사에 대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 지원액수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편의적 발상에 따른 변칙적인 예산지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단체장의 입맛에 따른 ‘정부보조금지원제도’ 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여 시민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보조금조차 반납하는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시점에 친목단체 성격의 청주청년회의소에 충북도와 청주시가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로 시민정서를 벗어나는 거액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은 무원칙한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주시의회는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청년회의소 전국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된 것에 대해 그 의미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와 청주시 차원에서 청년회의소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시설사용을 포함한 편의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함은 물론, 시민사회에도 전국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줄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는다.

2004년 5월 2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