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산남3지구 택지조성 원가 공개하고 상가택지 분양 중단하라

토지공사는 산남3지구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고 상가택지 분양을 즉각 중단하라

부동산 가격안정에 앞장서야할 토공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1. 토지공사는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남3지구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지구와 상업지구 109필지의 택지분양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 지역은 시민대책위가 상생의 대안으로 제시한 원흥이 두꺼비 생태보전을 위해 법원 검찰청사가 이전해야할 핵심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택지분양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토공은 청주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는 5월 18일, 19일 분양접수를 받아 20일 입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2. 부동산 가격안정에 앞장서야할 토공이 부동산투기 주범이 되고 있다.
산남3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공은 이 지역의 토지를 평당 20~30만원에 수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지역이 두꺼비 집단서식지로 알려지고, 법원검찰청 이전이 예정되면서 이주자택지, 협의택지가 불법전매에 의해 평당 500만원을 호가하고, 전체적인 부양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토공이 오는 5월 20일 근린생활 지역과 상가지역에 대한 분양을 계획하면서 최저낙찰가를 근린생활지역 400~500만원, 상업지역 600~700만원으로 예정가를 높여놓아 실질적인 경쟁입찰에 의해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으로부터 헐값에 땅을 빼앗아 20배에서 50배나 높게 팔아먹겠다는 토공이 어찌 국민을 생각하는 공기업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3. 토공은 산남3지구 상가지역 분양계획을 취소하고 택지개발 조성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현재의 계획대로 토공이 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청주시민의 재산을 가로채서 이익은 토공이 보고 청주시민은 비싼 가격에 토공으로부터 용지를 구입하는 2중의 손해만 보게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에 토공은 산남3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조성원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상식을 넘어서는 분양가격도 문제지만 높아진 분양가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청주시민이 지게될 것이란 점에서도 토공은 적정수익을 넘어서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4. 우리는 공기업의 각종 개발사업이 공익목적을 상실한 무한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토공이 평당 50배의 시세차익을 보면서 청주시민 모두가 원하는 2만평의 생태공원 조성에는 인색함을 넘어 오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태도에 분노한다.
또 토공은 이 지역이 최상의 주거공간이자 상업지구라 과장광고를 하고 있지만 산남3지구 원흥이 방죽 일대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기 보다 습지의 특성상 양서 파충류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토공은 더 이상 자신들의 무한이익 창출을 위해 청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개발독재의 우를 범하지 말기 바라며, 자신들의 주장처럼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산남3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4년 5월 1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