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 모두가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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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대통령의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공동체성과 민주법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상대방을 배제하는 분열적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국민의 뜻에 기반하여 타협과 상생의 새롭고 성숙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향후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3.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갈등을 지양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