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결정은 분권개혁의 새 출발점이어야 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탄핵기각결정은 분권개혁의 새 출발점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事必歸正-자성의 토대위에 통합·상생시대로

성 명 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1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결정은 事必歸正의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나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에도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탄핵철회와 탄핵무효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갈등과 대립의 구각과 구태를 청산하고 통합과 상생, 희망의 선진정치를 이뤄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4.13 총선에서 내려진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법률적 심판'을 통해 거듭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요, 국민의 승리라 할 것이다.

이제 직무에 복귀하는 대통령과 두 달여 동안 온 국민을 대립과 갈등구조 속에 몰아넣었던 여·야 정치권은 뼈를 깎는 석고대죄의 자세와 각오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책임져야한다.

그 전제위에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다시는 이 같은 헌정중단의 반민주적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인해 진척되지 못했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 이행에 즉각 착수, 지방주민들에게 분권개혁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분권 개혁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최상,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제정을 통해 분권개혁을 추진한 일본은 명치개혁, 전후개혁에 이어 분권개혁을 역사상 3대 개혁으로 꼽고 있는 반면 우리는 집권과 집중시대를 뒤로하고 분권과 분산시대로 나아가기위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음에도 국민적 확신과 공유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지방4대 협의체, 지방분권국민운동을 비롯한 모든 분권추진주체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무에 복귀하는 대통령은 지방분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전력을 쏟아야하며, 모든 분권추진주체들은 지방분권시대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위한 신발 끈을 다시 졸라매야할 것이다.

이야말로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결정을 이뤄낸 '역사적 판결'의 진정한 가치와 법익을 구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며 초미의 과제이다.

2004. 5.14

지방분권국민운동
탄핵무효와 지방분권개혁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