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원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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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

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환영한다.

   지난 20일 전북개발공사는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택지개발지구내 현대에코르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평당 분양가 308만원의 분양원가는 289만원이며, 평당 19만원의 이윤을 남겨 수익률은 6.1%로 수익금은 향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설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대전, 광주에 이은 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원가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대구시도시개발공사도 4월 하순께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각 시도별 개발공사와 주공 등 공기업의 원가공개가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현대에코르는 세대수 992세대, 분양면적 총36,699평, 대지비 208억, 공사비 786억, 판매관리비 및 법인세 등 29억으로 평당택지비는 57만원, 평당건축비는 214만원,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이 18만원이다. 특히, 평당건축비와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이 경실련이 지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의 개발이익 추정시 사용한 평당건축비 240만원, 광고비 등 40만원 이하이다. 이는 경실련이 주장해왔던 건축비와 기타비용은 지역별로 대동소이하며 개발이익은 땅값 차액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경우 주택업체가 밝히고 있는 평당건축비는 24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건축비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가 향후 공공택지개발지구 택지공급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분양원가의 평당택지비가 드러나게 되면 건축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고,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및 지자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몇 개 주택업체의 개발이익 독점으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는 반드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004. 3. 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