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와 지방분권개혁 수호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탄핵무효와 지방분권개혁 수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 대의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금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야당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큼 중죄를 짓거나 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가결한 야당들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다고 보는 것이 민심임이 분명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확정한다면 이에 불복하는 엄청난 소요가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발생을 막으려면 우선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한다. 야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탄핵안을 조속히 각하해야 한다. 우리는 이길 만이 탄핵정국이 초래할 국가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온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금까지 지방분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물러날 경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지방분권 개혁의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임기를 마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는 대통령이 하루 빨리 권한을 회복하여 지방분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탄핵정국이 초래한 극심한 국론분열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 살리기를 통해 국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달성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국정안정을 회복하고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청산하여 상생의 정치풍토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대통령 탄핵 무효와 지방분권개혁 수호를 위해 다른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회는 즉각 대통령 탄핵안을 철회하고 야3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국회가 탄핵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대통령 탄핵안을 조속한 재판을 통해 각하하라.

3.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탄핵정국 초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과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


2004. 3. 19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 탄핵무효와 지방분권 개혁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