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충북도민행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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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충북도민행동 결성선언문


2004년 3월 12일, 불의로써 야합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세 야당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 헌정사상 초유의 만행은 오직 총선을 겨냥하여 정략으로 저지른 정치적 폭거이며 의회 쿠데타로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합법을 가장한 다수의 횡포이자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에 직면하여 온 나라 온 국민이 통탄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에 우리는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충북도민행동]을 결성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수구 부패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 나라 헌정질서와 국민을 이토록 욕보이는 수구 부패 정치인들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적 없는 국민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쿠데타 국회’를 해산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는 탄핵 결의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대가 광범위하게 조성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민, 민중, 양심세력을 모아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충북도민행동]을 결성하여 항의와 규탄의 시민의견을 분명하게 밝혀 나갈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무효를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무효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각하여 국가적 혼란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적 동의를 무시한 명분 없는 횡포에 불과하며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앞에서 주어

진 임무를 준엄히 수행하여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적 불안과 분노를 해소하는 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다.

탄핵 가결을 비판하는 국민적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 이는 세 야당의 정치 폭거를 준열히 규탄하며 나아가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수구부패 정치권의 작태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다. 또한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며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전진시키려는 역사적 소명이다.

지금 경찰이 시민의 자발적 의사표현과 문화행사와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 경찰은 탄핵반대에 대한 국민적 쟁점을 집회 불법시비로 전환시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시민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라. 또, 탄핵 주도 세력은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소리를 가려 보려는 기만적인 행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백배사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충북도민행동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단결하여 무책임한 정치를 국민의 뜻에 복속하는 정치로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2004년 3월 18일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충북도민행동

참가단체 : (3월 18일 현재 43개 단체)
가톨릭대학생회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내적치유연구원, 문화사랑모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대학생연합준비위, 충북민교협, 충북민언련, 충북민예총, 충북민중연대준비위(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일하는사람들, 전농충북도연맹,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충북총련),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평화통일연구원, 충북환경련, 통일시대충북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 충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청주지부, 충주소비자고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