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원가공개 및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 촉구 전국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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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공기업 택지 및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은 2004년 2월 17일(화) 오전 11시,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춘천에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및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경실련〉은 금일 (2월 17일, 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 1)충북지역 최근 3년간(2001∼2003) 택지 및 아파트의 분양원가 세부내역, 2)향후 2004년부터 5년간 조성 및 분양계획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자율화 등 아파트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제2의 토지공개념운동'을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오늘 전국의 경실련이 연대하여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별첨 : 공기업 원가공개 및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공동선언문 1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정보공개청구서 각 1부. 끝.

                                                        청 주 경 실 련
                                                 공동대표 박만순 조수종


<공기업 원가공개 및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 촉구 전국 공동선언문>

경실련은 오늘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개선을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5년 간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였다.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2배 이상 폭등하였으며 충청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양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분양가 인상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온 상태에서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를 통해 아파트 가격에 40% 가량의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자율화 등 아파트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경실련은 '제2의 토지공개념운동'을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오늘 전국의 경실련이 연대하여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선언한다.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부터 공개되어야 한다.
분양원가공개 요구는 가격폭등의 원인을 살펴보자는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원가공개의 부작용만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경실련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부터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은 집장사, 땅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었고 택지개발지구에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분양원가공개를 미루어야 하는 논리적 이유가 없다.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된다. 따라서 민간이 토지를 마련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과는 근본적으로 사업성격이 다르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특별법의 형태로 조성되며 공기업과 민간의 사업패턴이 동일하고 분양가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 공개요구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를 구분하지 않고 민간의 전면적 원가공개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거론하며 원가공개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건설교통부 토지원가 공개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분양원가와 관련된 논란이 가열되자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곧바로 공개하고,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론을 수렴하여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첫째, 토지비 공개는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 발표해 주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주공의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으며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채권입찰제도입을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으며 채권입찰제는 택지개발지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파트분양가의 상승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라.
경실련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원가공개와 함께 택지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택지개발지구의 공익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택지공급방식은 전혀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택지공급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다. 실제로 2003년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건교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음에도 어떤 이유인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권추첨식으로 택지를 분양 받은 시행사가 분양가는 시세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낙찰과 동시에 평당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시행사와 모 건설업체가 분양 받은 토지를 800억원의 시세차액을 붙여 매매하려다 중단된 사례도 있다. 현재와 같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가 유지되고 시행사가 토지차액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아파트값의 거품은 제거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소위 로또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아파트가격이 더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부당국자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현재의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국적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 2. 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