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표결 중단촉구 성명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통령 탄핵표결 중단촉구 성명서]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3월 10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총선을 불과 3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불거진 대통령 탄핵정국이 국정파탄과 민생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제16대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구태와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말았다. 반드시 다루어야 할 민생법안의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폐기시키고, 부패한 현역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고, 부패혐의로 구속된 범죄피의자를 탈옥시키는 석방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른 지역구 의석 늘이기에 집착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한심한 작태로 일관하였다.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된 정치권이 그동안의 범죄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또 다른 형태의 헌정 파괴임을 지적한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있었던 노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은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자 선거중립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노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하여 남은 기간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무시하고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16대 국회와 두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두어들이고 17대 총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추진과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16대 국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체국민의 67.8%, 헌법학자의 70%가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안을 정략적 발상에 근거한 다수당의 횡포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적극 동조한 충북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탄핵발의를 취소하기 바란다. 민의를 거스르는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17대 총선을 통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4년 3월 11일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내적치유연구원, 문화사랑모임, 생태교육연구소터, 원불교충북교구,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WCA, 청주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민교협,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평화연구원, 통일청년회,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민언련,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28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