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전개에 따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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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전개에 따른 입장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과 연계하여
부동산투기감시 및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공기업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경실련의 요구로 서울 상암7지구 아파트 원가를 공개, 최소 40%이상의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건설교통부가 청원군이 1월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0.9%올라 주택투기 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고 밝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과 관련해 충청권의 부동산과열투기조심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청주경실련은 전국의 지역경실련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과 연계하여 부동산투기감시 및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면서, 서울시가 앞장서 밝힌 것처럼 정부도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아파트 원가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되면서 대전지역의 아파트분양가가 급상승해 그 여파로 기존 주택의 매매가가 상승되어 왔는데, 이제는 청주․청원지역도 예외 없이 아파트분양가를 비롯한 주택의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추진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아파트 원가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분 아파트값의 거품부터 빼고, 민간부문의 거품도 빠지도록 유도하여 전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켜 나가야 한다.

  청주경실련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출범하는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자체 공기업의 분양가 원가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값 원가검증과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공공택지공급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공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또는 공공택지를 통하여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을 공공부문이 맡도록 하여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도록 촉구할 것이다.

  3.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도의 조기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4. 공공택지개발의 과정에서 공기업과 주민간에 ‘보상가격의 산정문제’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4.  2. 11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