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비상시국 선언문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비상시국 선언문


2004년 3월 12일은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치욕의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저질러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수구 부패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략만을 앞세운 채 의회 쿠데타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는 명분없는 정치적 폭거이며 합법을 가장한 다수의 횡포이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수구 부패 정치인들의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는 순식간에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치가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욕보여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은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트린 두 야당의 대통령탄핵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전국 곳곳에서 정치적 폭거를 자행한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7년 6월, 국민항쟁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요체는 바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회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명분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함부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87년 민주항쟁으로 꽃피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고 있는 낡은 정치세력의 이같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탄핵무효임을 신속하게 결정하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무효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기각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는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며 국민적으로도 명분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다.

탄핵가결을 비판하는 국민적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위는 두 야당의 쿠데타나 다름없는 정치폭거를 준열히 규탄하며 나아가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수구부패정치권의 작태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며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전진시킬 역사적 운동이 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를 국민의 뜻에 철저히 복속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3월 13일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위한 충북도민행동(준) 34개 단체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내적치유연구원, 문화사랑모임, 생태교육연구소터, 원불교충북교구,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WCA, 청주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민교협,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평화연구원, 통일청년회,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민언련, 충북연대,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제천지역비상시국대책회의(5개단체), 증평지역비상시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