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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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보고 참으로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조성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대립과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 필경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잘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미한 선거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들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지금 이 시국을 보는 국민들의 균형 잡힌 민심이라고 본다.

   사실 국회위원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며, 지난 대선시기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잘못이고,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그 진의가 어떻든 대통령의 거듭된 사소한 말 실수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참여정부 집권1년 동안 정책의 혼선과 국정운영의 미숙함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탄핵 소추안 발의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선관위의 지적에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보지만 탄핵발의가 잘못되었다'는 대다수 보통사람들의 여론이 옳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무리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진정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둔 당리당략에서 출발한 것임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대통령의 경미한 잘못을 빌미로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으로 대응하는 야당의 행위야 말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생산적인 정책토론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만이 지속된 정치 현실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민생을 위해 상생의 정신으로 대타협하는 큰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개탄해 왔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지방 살리기 3대법 제정운동에 전념해왔다.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놓는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법들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방을 살리는 일이 당면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구체화 운동과 주민자치운동 및 지역혁신운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한 지방분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선결요건이며 모든 지역, 모든 정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참여정부 대통령의 리더쉽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지방분권 개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몰고 올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행위는 참으로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지방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일에,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정부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할 이때,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모한 정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이며 반지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지방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라면 대통령 탄핵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 지방 살리기 3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그 막바지에서 역사에 죄를 지을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지방민의 이름으로 국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며, 이에 찬성한 국회위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 3. 10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