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허용 성토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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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설허용 성토 성명서

성 명 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의 기쁨도 순간,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말하면서 뒤로는 수도권집중을 부채질하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반지방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산자부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2004년 1월중 허용하고 올해말로 끝나는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이제 막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도 전에 발표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현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분노와 배신감,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마치 법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통과 바로 다음날인 30일 이같이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는 마당에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된다면 미처 시행령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무슨 실효를 담보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말 그대로 무늬만 국가균형발전법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의 공장 증설문제, 규제완화는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속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언급해온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발선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의 대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기만이며,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를 링위에 올려놓고 겨루어 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수도권에 신도시가 속속 건설되고 산업 행정 신도시계획이 추가발표되는 등 반지방적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않은가.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법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같이 말해서는 일극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가시화되어 자생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보일때라야 논의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조치를 반대하며 2,400만 지방주민과 더불어 이의 총력저지에 나설 것이다.

  2.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환경오염과 물류비용의 급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도권을 살리고 실질적인 지방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며 공업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아직도 중앙부처의 일부 관료들이 소신없이 중앙논리, 수도권논리에 젖어있음을 개탄하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지방적 관료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수도권 주민에게 호소한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하는 길뿐이다. 인구집중과 경제력집중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 수도권 주민일 수 밖에 없다. 숨막히는 수도권에 더 이상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지않도록 이의 반대운동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4. 1. 5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