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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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성명서』

국회와 정치권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오늘 우리는 지방사의 대전환점이 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해 분권과 분산의 시대를 기필코 이뤄내려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2,400만 지방민들은 결연한 의지를 재천명하고자 한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방을 살리기 위한 3대 특별법 모두가 국회 상임위 통과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되었다. 우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2,400만 지방민들은 다시 한번 지방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대의적 결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3대 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지방민들의 한줄기 희망을 꺽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에 회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처리가 무산되는 등 아직까지도 정략적 대상화 내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3대 특별법의 통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정략적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고사 직전의 지방을 살리는 첫 출발임을 국회와 정치권이 똑바로 인식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오는 12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결코 지방민을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본회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더불어 3대 특별법 가운데 가장 논란이 심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는 지방분권-분산-분업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2,400만 지방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내실을 거두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해 주기를 다시 한번 권면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국민적 합의임을 상기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2,400만 지방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수도권 패권주의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수도권집중억제와 난개발방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온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2,400만 지방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함께 2004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2,400만 지방민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권고하며,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당론 채택 등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2,400만 지방민들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있어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으로 인해 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본회의 부결과 같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방민의 걷잡을 수 없는 저항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치권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여당과 야당에 의해 또는 지역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이러한 희망의 싹을 피우기 위해 우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2,400만 지방민들은 일어선 것이며, 이러한 지방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려 있다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별법을 일괄 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등 새해의 희망을 여는 데 전초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게 거듭 촉구한다.

2003. 12. 28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녹색자치경기연대, 녹색교통운동, 도시연구소, 문화발전시민모임, 성남시민모임, 용인YMCA, 환경정의시민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16개)
【지역경실련협의회】광주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인천경실련, 울산경실련, 부산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부천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김포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청주경실련, 거제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울릉경실련, 순천경실련, 목포경실련, 여수경실련, 군산경실련, 익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무주경실련, 제주경실련 (32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차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16개)


【문의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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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실련전국협의회 :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두영 011-466-019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송재봉 016-425-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