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성명발표 및 활동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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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회와 정치권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와 당 지도부의 '연내제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민주당은 대선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은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라!
  그렇치 않으면 내년총선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지방사의 대전환점이 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해 분권과 분산의 시대를 기필코 이뤄내려는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들은 결연한 의지를 재천명하고자 한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방을 살리기 위한 3대 특별법 모두가 국회 상임위 통과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되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들은 다시 한번 지방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대의적 결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3대 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지방민들의 한줄기 희망을 꺽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에 회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처리가 무산되는 등 아직까지도 정략적 대상화 내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3대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정략적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고사 직전의 지방을 살리는 첫 출발임을 국회와 정치권이 똑바로 인식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오는 12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스스로 내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결코 충북도민을 비롯한 지방민을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본회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더불어 3대 특별법 가운데 가장 논란이 심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는 지방분권-분산-분업의 시대를 활짝 열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내실을 거두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해 주기를 다시 한번 권면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국민적 합의임을 상기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수도권 패권주의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온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함께 2004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권고하며, 본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당론 채택 등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들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있어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으로 인해 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본회의 부결과 같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즉각 낙선운동을 선언하고 돌입할 것이며, 이에 따른 충북도민을 비롯한 지방민의 걷잡을 수 없는 저항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치권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여당과 야당에 의해 또는 지역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이러한 희망의 싹을 피우기 위해 우리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2,400만 지방민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일어선 것이며, 이러한 지방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려 있다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별법을 일괄 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등 새해의 희망을 여는 데 전초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게 거듭 촉구한다.


2003. 12. 27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충북범도민협의회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 본회의 통과시까지 활동계획 》
12/27∼12/29
  각 지역본부별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전원대상 3대 특별법안에 대한 찬성지지 확보를 위한 맨투맨 설득, 국회 본회의 참석요청을 통한 기권표 방지 노력 등 전개

12/27 오전 :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촉구 연대성명서 발표 제안

12/28 오전 :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촉구 연대성명서 발표

12/29 오전 9시 30분 충북도의회 6층 의원휴게실 :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개최

12/29 오전 10시 :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대표단을 구성해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협조요청

12/29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정문 : 국회 본회의 충북 방청단 출발

12/29 정오 12시∼1시 30분 국회대책본부(잠사회관 401호) :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대표단 대책회의

12/29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 전국 대표단 및 방청단 본회의 집단방청

12/29 오후  4시경 본회의 표결직후 국회 본관 2층 휴게실 :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대표단 합동 또는 개별 기자회견후 국회대책본부(한나라당사 옆 잠사회관 401호)로 이동하여 후속행사 진행

〈법안 통과시 간소한 환영행사 개최〉
   - 대형현수막 게시, 축하풍선 날리기 등

〈법안 부결시 긴급대책회의〉
   - 긴급대책회의 : 낙선운동 등 투쟁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