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법안대안(행자위수정_조문대비2003_12_8).hwp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지방분권특별법안 12/23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자구 수정 정도
1.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중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어제(12/23)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하여 사실상 행자위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12월 29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이 한꺼번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지방분권특별법안 법사위 통과자료 1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신영희 이태호 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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