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지방 죽이기 당'이 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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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민주당은'지방 죽이기 당'이 되려고 하는가

지방 살리기 앞장서도 힘겨운데 딴죽이라니,
민주당은'지방 죽이기 당'이 되려는가?
수도권 눈치 보며 지방 무시 정치적 술수


성 명 서

   민주당이 오늘(23일) 의원총회에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중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처리를 무산시킨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오늘(23일)로 예정됐던 국가균형발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민주당이 무산시켜 29일로 연기됐다. 당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까지 동의해 민주당만 합의하면 두 개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2. 우리는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접하고 과연 민주당이 지방 살리기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며 지방분권국민운동 차원에서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상경했던 이들의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변하고 있다.

  3.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협약을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하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를 모른 체 한다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됐고, 전원위원회 소집 및 수정안 제출 움직임도 지방민의 강력한 반발 등이 작용해 폐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뒤늦게 딴죽을 건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는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먼저 오늘 의총결과가 최근 조순형 대표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서도"경기도지역이 상대적 불이익이 있는데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발언했던 연장선이라는 데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까지 3대 특별법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일부 왜곡된 수도권의 민심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를 내년 수도권 총선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그 이면에 지방은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어떻게 하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은 엄청난 오산이라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먼저 거듭 밝히지만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수도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며 나라 전체가 사는'상생발전특별법'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의한 바다.
   또한 이번 3대 특별법과 관련,'수도권 구애전략'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갈망하는 지방민은 무시한 것은 민주당이 전국정당인지 의심케 하는 것이며 특히 수도권의 눈치는 보면서 자신들의 텃밭이라는 호남지방은 무시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는 이번 의총을 비롯한 일련의 결과가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에 대한 정치적 계산과 함께 소극적인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지방 살리기 특별법에 지속적으로 딴죽을 건다면 지방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 12. 23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