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움직임에 대한 입장 및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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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움직임에 대한 입장 및 대응계획


1.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어제 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구 의원(경기안성)과 현경대 의원(제주시)이 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상임위 통과에 반발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오늘까지 국회의원 6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소집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연내제정을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충북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긴급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결과】
1)전원위원회 개회를 명백히 반대하며 조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2)이를 위해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전원위원회 개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3)전국차원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4. 참고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지역본부에서 서명에 참가한 해당지역출신 의원을 파악해 서명에서 빠지도록 요청하는 한편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참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1.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 1부 -> 첨부파일에 포함
2. 전원위원회 제도 1부 -> 첨부파일에 포함
3.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1부 -> 윗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