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면중단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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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하라.

우리는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제 도입」의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정기국회를 전면중단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가져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즉각 정기국회를 정상화하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치권은 특검제 문제와 무관하게 정기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하라.

2.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정상화에 적극 앞장서라.

3. 정치권이 특검제 문제로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극한 대립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로써 대타협을 이루어라.

4. 만약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는 등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제정을 촉구해온 지방민들은 물론 정치개혁을 갈망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정치권에 대한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4.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모든 세력의 결집과 궐기를 위해 지방(비수도권)의 각계각층, 전국의 각계각층 등과 긴밀하게 공조 협력해 나갈 것이며, 만약 우리의 목적인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총선에서 철저한 책임소개를 가려내서 강력한 낙선운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정기국회의 즉각적인 정상화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

2003.  11.  26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