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0만 지방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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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을 살리는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지방분권 · 국가균형발전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을 살리는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0만 지방민 선언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떠나 활력을 잃은 농·어촌에서는 아기울음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지방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은 취직할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과 재원, 경제력, 정보를 중앙과 수도권이 다 움켜쥔 채 내놓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현안을 해결하려고, 예산을 따내려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통사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지방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인구집중으로 교통난, 주택난, 환경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수도권도 살려내는 상생(相生)의 법입니다.
  
   무너지는 지방, 떠나는 지방, 노령화되어가는 지방을 살려야합니다 !

   우리 지방민의 단합된 힘과 의지로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일자리'를 기필코 이뤄내야 합니다 !!

   국회에 상정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정파적 이해나 특정지역만을 의식해 유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방 살리기를 외면한 국회의원과 정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와 3천만 지방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0만 지방민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