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대국민 문화행사(기자회견) 개최

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
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정문 앞

“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하는 성명 낭독 후
청년들과 함께 직렬 5기통 댄스, 카드섹션
대통령 선거유세 패러디(약속 지키세요!) 등
이색 퍼포먼스 펼쳐”

지방선거의 룰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문화행사(기자회견)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문화행사를 통해 새누리당이 1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공천폐지 당론을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직렬 5기통 댄스(정당공천 NO!)’, ‘대통령 선거 유세 패러디(약속 지키세요!) 등 이색 퍼포먼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폐지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다시 한번 정치권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정세욱 前명지대 부총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공천 폐지 위헌론 주장은 헌재가 지난 2003년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너무도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선거 유불리, 정치셈법에 따라 약속을 뒤집는 그 속마음을 국민들이 너무도 잘고 있는데 이런 꼼수가 얼마나 소탐대실하는 것인지, 또 유권자들이 오만한 정당에 대해서 예외 없이 무서운 심판을 해 왔다는 역사적 선례들을 잘 떠올려 보길 바란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시민행동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언론보도마다 달린 댓글들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공약에 이어 정치개혁 공약도 안지키냐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식   순>
2:00       개회선언
2:01~2:03  참석자 소개
2:04~2:07  청년회원공연(직렬 5기통 춤-정당공천 NO!)
2:08~2:10  대통령 선거유세 패러디(브라우니)
2:11~2:25  시민행동 대표발언 및 주요 내빈 발언
2:26~2:28  기자회견문 낭독
2:29~2:30  구호제창 및 마무리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파기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약속을 이행하라!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하여 한발짝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 여,야 후보가 모두 정치쇄신의 핵심 내용으로 공약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고 국민들은 공천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책임이 있다. 대선이후 1년 동안 아무런 입장 발표도, 공약 이행을 위한 행동도 보이지 않다가 선거를 눈앞에 둔 이제 와서 ‘위헌이니,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이니 하면서 정당공천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 검토도 없이 가장 먼저 정치쇄신의 핵심 공약으로 직접 발표하고 약속했단 말인가.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네 명 중 황우여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김용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지 않았는가. 또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제대로 검토도 없이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집권당으로서의 자질 부족과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만약 알고도 공약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으로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완전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은 우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기초선거의 선거구 범위가 좁은 현실에서 경선과정에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는 형태가 되어 조직과 자금을 가진 후보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이른바 지역 토호들간의 잔치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거기에다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지역 조직을 동원해 개입할 것이고 결국 현재의 공천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의 공천방식 보다 더 퇴보하는 개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위헌이니, 국민참여경선이니 하는 새누리당의 느닷없는 주장은 정당공천폐지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이며 대선공약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즉각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거듭 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에게 수차례 약속한 공약준수를 위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통령의 공약이 집권여당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그리고 각계 원로들이 연대하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 촉구 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유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월 23일

충북경실련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