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일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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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에 대한당위성 홍보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지난 5월 6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회 동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투표에 부쳐서라도 결론을 내야하며 투표결과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에 확인한 결과 성경륭 위원장의 발언의도는 국회 동의가 어려울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신행정수도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대신해서 밝힌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으며 성경륭 위원장의 발언의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당위성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투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최후의 수단을 미리부터 거론할 경우 국민투표를 기정 사실화 하여 자칫 신행정수도건설추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높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최후의 수단인 국민투표에서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뜨겁게 쟁점화 되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검증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신행정수도건설은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에 대해 국회가 반대한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조속히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공론화 과정,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당위성 홍보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은 동북아중심국가건설, 정부혁신·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함께 추진하여 국민적 지지는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수도이전충북범도민협의회

대표자회의 의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