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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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국은 하이닉스를 죽이기 위한 예비판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강력히

대처하여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보호하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 2일 하이닉스에 대해 57.37%라는 초고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려 가뜩이나 어려운 하이닉스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최종판정은 6월중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리게 되어 있으나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미국에 수출하려면 매달 미국에 3백억원을 예치해야 하고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쟁력약화 등으로 하이닉스의 경영정상화와 독자생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은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인피니온사와 마이크론사가 지난해 6월 10일과 11월 1일 삼성과 하이닉스가 수출하는 한국산 반도체 DRAM품목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 상무부 등에 각각 제소하여 이뤄진 것이며, 최근 세계의 반도체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반도체 가력의 폭락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과 경쟁사들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부과하는 상쇄관세로 부과금액은 기본관세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이 추가되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이번 판정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선진업체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뒤쳐지는 기업에는 악재가 되어 그동안 자금의 유동성위기 등 많은 어려움 속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몸부림쳐온 하이닉스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57.37%라는 초고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하이닉스를 죽이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음모로 규정하고 미국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미국은 하이닉스와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중단하고 편파판정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정부의 주장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D램이 한국정가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생산한 품목이며, 이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어 몇 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주장은 하이닉스 채무조정은 전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채권단의 상업적 결정에서 이뤄진 것이며 한국정부의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볼 때 한국정부의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가 관건인데, 우리의 판단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채권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채권은행이 하이닉스에 지원한 자금을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판단해 트집 잡는 것은 전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해 초고율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사의 이해를 무조건적으로 반영해 편파적으로 판정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9.11 테러이후 자국의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항공사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노리고 반인륜적 침공과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하이닉스에 대한 예비판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하이닉스를 죽이기 위한 비열한 음모로 예비판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강력히 대처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라.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이 비록 정권교체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국 및 경쟁사의 상계관계 제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향후 국가경쟁력과 IT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경쟁국과 경쟁사들로부터 부당한 통상압력으로 견제를 받아오고 있다.
  미국과 경쟁사들이 우리나라의 정권교체기와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불안한 틈을 이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만약 하이닉스가 무너질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와 충북경제에 미칠 파장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에도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법한 조치를 다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며, 충북지역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3. 4. 3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