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인륜적 이라크 침공과 정부의 국군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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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국의 반인륜적 이라크 침공과 정부의 국군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미국이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반인륜적 이라크침공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쟁반대와 평화를 외면하고 국익을 위해 이라크침공을 지지하고 국군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해온 입장에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미국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미국은 반인륜적 이라크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전쟁반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온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채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겉으로는 이라크의 무장해제와 후세인정권의 제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빼앗고 아랍권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속셈에 불과하다.
또한 국제기구인 UN에서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이라크침공을 강행한 것은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지구전체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한다.

그동안 UN은 강대국의 주도하에 창립되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약소국가와 약소민족의 권리와 존엄성까지 고려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근본이유는 강대국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받아 왔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과 논리를 우선시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라크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미국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이라크 침공을 계속해서 자행한다면 전쟁의 결과와 책임이 미국에게 되돌아가 인류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 정부는 이라크 국군파병추진을 중단하라!

정부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요구에 못이겨 미국의 반인륜적 이라크침공을 지지하고 국군파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둘러 쌓여 한국전쟁을 겪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민족적 수난과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
한-미간 전통적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눈앞의 국익을 위해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침공을 지지하고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원인과 참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속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민족은 피해와 고통이 약소국과 약소민족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갈등과 긴장관계를 반복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은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인류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앞장서는 게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정부에게 다시 한번 권고한다.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지지와 파병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국회는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라크 파병추진을 저지하라.

2003년 3월 21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