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역사건립 추진에 대한 청주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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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2003년예산심의분석결과발표.hwp

 

 

경부고속철도 역사건립 추진에 대한 청주경실련의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2003. 3. 4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2002년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 분석 및 의원평가결과」의 내용중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건립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에 대해 일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바로잡고자 합니다.

              3. 중앙경실련의 발표내용은 시민단체가 통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정부 예산감시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사후적 평가일 뿐입니다. 또한 이미 270억원의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건립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건교부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설계를 외부에 용역·발주하여 2004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건립추진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경실련의 국회예결위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가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교부의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지 않습니다.

              4. 다만, 지난해 10월 30일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내용(붙임자료참조)과 같이 경부고속철도역사건립을 역세권인구가 100만에 달할 때 추진키로 약속한 만큼 건교부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경실련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건교부가 역세권인구 100만에 이를 때 오송역사건립을 약속한 만큼 미리부터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해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였다면 문제점으로 지적하거나 삭감을 요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충북지역에서는 이미 확보된 270억원의 예산으로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경실련은 지난해 건교부에 공식적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한바 있고,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설계를 실시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재차 확인함)

              5. 결론적으로 중앙경실련이나 청주경실련이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건립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 중앙경실련이 국회예결위 예산삭감을 요구한 것, 지난 3월 4일 중앙경실련이 2002국회예결위 증액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은 시민단체로서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낭비가 우려되는 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통상적 예산감시운동이며, 이점에 있어 중앙경실련의 주장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6. 다만, 중앙경실련과 청주경실련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늘 같은 입장을 가질 수는 없기에, 시민운동의 원칙을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7. 잘 아시다시피 청주경실련은 중앙경실련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건립 등의 예산에 대해 중앙경실련과 협의하여 충북지역과 청주경실련의 주장과 입장을 국회예결위원 전원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중앙경실련이 청주경실련에 대해 시민운동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청주경실련은 시민운동의 원칙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장을 펼치는 지역NGO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8. 참고로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건립의 추진은 이미 27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 4월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충북지역이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을 오송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충청권이전과 연계해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을 결정하겠다고 공약하여 행정수도이전후보지와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이 공교롭게도 내년 4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건교부의 입장은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건립을 설계해야하는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된다면 역사의 규모가 달라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북차원의 치밀한 전략과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거듭 중앙경실련의 충북지역 현안사업의 예산과 관련한 발표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경실련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의 노력과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시민운동의 기본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NGO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