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고 시민 공익시설로 활용하라!!

 

도지사관사폐지_기자회견.hwp

 

 

도지사관사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일시 : 2003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충청북도지사 관사 앞

- 진 행 순 서 -

1. 참석단체 소개

2. 경과보고
  - 2002년 4월 충북정치개혁연대의 100대 정책과제중 하나로 도지사 관사 폐지 제안
  - 2002년 5월 6.13 지방선거 후보인 이원종후보에게 도지사 관사폐지에 대한 정책질의
  - 2003년 1월 10일 충북시민사회단체 신년인사회 및 도정개혁 12대 과제로 도지사 관사폐지를 공식요구 함.
  - 2003년 3월 6일 노무현 대통령 청남대 개방과 관리권 지자체이양 발표
  - 2003년 3월 1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 5차 집행위원회에서 청남대 개방과 함께 도지사 관사도 개방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우선 충북도의 의견을 확인한 후 개방계획이 없으면 오는 3월 13일 오전 관사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함.
  - 2003년 3월 11일 충청북도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관사개방이나 폐지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
  - 2003년 3월 12일 이원종지사 간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관사개방문제 검토 지시 /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되, 영빈관, 회의장소 등 공적인 이용을 강화하고,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 및 답변

5. 폐회

일제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 지사관사를 폐지하고 시민 공익시설로 활용하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 중 하나인 청남대 개방약속을 실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의 유산인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상징적인 조치이자, 국민참여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통령조차도 특권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청남대를 개방하는 마당에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충청북도지사의 관사도 형식적인 개방약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해 충북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개혁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도지사관사의 폐지를 현 이원종지사에게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원종지사는 이상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도지사 관사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 3기의 자치단체장들에 의해 단체장 관사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즉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관선시대의 권위주의적 유물임에도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단체장과 소수의 특수관계인들에 의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민선 3기를 맞이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사폐지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렇듯 관사가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지고 있는 것은 민선시대는 열린행정 투명행정으로 폐쇄적인 관사의 활용도가 높지 않으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에 반해 관사유지비로 수백에서 수천만을 낭비한다는 점, 민선은 관선과 달리 단체장의 연고지가 지역에 있어 굳이 관사를 사용해야하는 당위성이 없다는 점에서 관사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지사 관사의 재산평가액을 보면 부산, 제주에 이어 32억3천8백만원(2천8백7십7평)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 전기료만 1년에 1천 8백여만원, 경비2명 공관비서 1명의 인건비와 수리영선비를 포함할 경우 1년에 수천만원이 넘는 낭비성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민선3기 출범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 인근 대전시는 3월말부터 시장관사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며, 인천시장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사료관으로, 울산은 공립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산도 조만간 관사개방을 약속하고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광역단체장들이 이미 관사를 폐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홍성군은 공립장애아동 보육시설, 순천시 여직원 보육시설, 광명시 1일 취업지원센터와 일용근로자 컴퓨터교육장, 안성시 노인주간보호시설, 남양주시 직장탁아소, 충주시 여학생전용학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지사는 밀실행정의 산실이자 선거조직 관리용으로 관사가 활용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관사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분명 투명행정 구현과 권위주의 탈피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지사 관사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시민다수의 공익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수천평에 이르는 도지사관사를 폐지하고 시민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원종지사는 이러한 도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외비접대용으로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관사폐지 요구를 묵살해 왔다. 어제 이원종 지사의 관사개방지시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지사 관사를 지사가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단체장처럼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원종 지사처럼 관사를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이곳을 영빈관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단체장은 전국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말로만 개방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계속 사용하겠다는 도민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동안 도지사관사의 폐지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면, 충북에만 없는 도립미술관 건립, 문학공원의 조성, 공립장애아동 보육시설이나 직장탁아소,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등 공익적인 시설로 사용되어야한다는 많은 긍정적인 주장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원종지사는 이러한 의견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지사관사를 개방하겠다는 형식적인 발표에 그치지 말고 이제라도 도지사관사를 진정으로 도민에게 돌려주고,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이용되도록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사가 보여준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도민들은 기쁘게 환영할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는 이원종지사가 시대에 앞서가는 열린 마인드와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도정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가시적인 조치의 하나가 도지사 관사의 전면 폐지임을 밝힌다. 우리는 이원종 지사가 열린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해결해 가는 책임 있는 도지사로 도민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2003년 3월 13일

충 북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 전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CCC, 청주YWCA, 충북민예총, 청주YMCA,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연합, 원불교충북교구,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청주KYC, 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옥천환경사랑모임, 증평시민회, 가톨릭농민회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