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불가 발언'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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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불가 발언'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천명하고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를 설정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듣고 경악과 함께 새 정부의 분권개혁의지가 출범부터 변질되고 있음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째 항목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했고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을 비롯하여 기타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를 천명하였음을 기억한다.

    이처럼 새 정부가 천명한 국정과제가 재정개혁의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표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전면 거부되고 있음에 새 정부의 조각이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약속하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며 선거에 승리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며 실천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초부터 지방분권에 저항하는 관료집단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김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 대 20으로 국세가 많지만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이 나가 실제 사용액은 지방이 56%에 이르고 있다”며“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방 교부금과 양여금을 주는 시스템은 고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 구체적 내용의 부적절함은 도외시하고라도 전임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는 재정의 중앙집권과 중앙통제의 실체인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일관된 견해로서 지방분권개혁에서 극복되어야 할 가장 핵심대상임을 강조하며 우선 이러한 견해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결정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재정분권의 중요한 걸림돌임을 숙지하고 있고, 이에 여러 지방재정전문가들이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극복하며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첫 내각의 부총리가 긍정적 사고를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재정개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발언을 하였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3. 우리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빼앗긴 껍데기 지방자치가 주민참여와 자기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참여와 책임을 보장하는 자주재정권을 실현하는 요체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견해들의 타협적 산물이 지방소비세의 도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제전문가를 표방하는 김진표 부총리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집권적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 학술적 정책적 연구결과를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간 불균등을 완화시키면서 지방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세원이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끝으로 우리는 참여정부가 스스로 기술하고 있듯이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기존의 집권적 사고에 젖어 있는 중앙관료들의 손으로는 실현될 수 없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아울러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요부서에 분권지향적인 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각료인선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


                            2003년 3월 6일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준비위원회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