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교통량 조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와 공식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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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교통량 조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와 공식답변 요구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3년도 1월 20일자 동양일보 1면 「까르푸 교통평가 '적절'했다」 등 일련의 관련기사와 관련하여, 본 연합 실무자가 김동진 취재기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귀 청의 건설교통 부서 관계자로부터 1월 16일-17일경 자료를 사본으로 제공받았으나 제공자는 밝힐 수 없다고 하는바, 우선적으로 자료의 제공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료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1)제공된 자료, 조사방법,  조사담당자  2)자료제공자와 제공하게 된 경위와 배경  3)제공된 자료가 행정기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답변·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잘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통량 조사는 전문 대행기관에서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방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때 정책판단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청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정식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까르푸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 출입구에 조사자를 상시 배치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5. 귀 청 담당자의 답변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귀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객관성이 결여된 신뢰성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까르푸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귀 청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마땅히 공식입장을 밝히고 제공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본 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동양일보가 1월 20일-21일자로 보도한 까르푸 관련기사와 기타 관련기사의 내용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온 주장과 활동을 크게 왜곡·훼손하였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성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귀 청의 공식답변과 정보공개 자료를 근거로 삼고자 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식적인 답변과 정보공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