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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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결과 취재·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대통령직인수위와 1월 21일(화) 오후4시-6시 30분 인수위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8일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지방분권대국민협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요구하여 마련되었으며,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는 김형기 대표자회의 의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임원들(충북본부-이두영 사무처장 참석), 인수위에서는 김병준 간사위원과 성경륭 인수위원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Task Force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3. 간담회 진행은 양측이 상견례를 가진 뒤, 지방분권국민운동측에서 지방분권대국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방안 및 의견을 제시, 인수위와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인수위측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한 뒤 상호의견을 토론하였습니다.

4. 최종 회의결과,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지방분권대국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인수위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협의창구는 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TF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 최근 건교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행정수도이전 후 수도권공장총량제를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에 대하여 비수도권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수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충북본부 이두영 사무처장의 항의메일을 받았다고 밝히고, 인수위가 건교부에 의견을 제시·확인하였으며, 인수위의 입장은 '선 지방 후 수도권'이라는 원칙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러한 원칙과 의지에 대하여 건교부 당국자도 충분하게 동의하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북본부 이두영 사무처장은 1월 15일 인수위 김병준 간사위원과 성경륭 인수위원에게 항의메일을 보내 인수위가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6. 또한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의 지역별 토론회 일정중에서 충북일정이 대전·충남·충북 일정에 포함된 것에 대한 항의에 대하여, 성경륭 인수위원은 만찬장에서 충북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다며 충북의 입장과 정서를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행정수도 충청권이전과 관련하여 충청권이 공동으로 협력·대처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전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와 지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7. 지방언론에서 크게 관심갖고 있는 '지방언론육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15페이지 분량)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충분한 설명과 요구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참고로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1월 21일 오전10시 30분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청주상공회의소 이태호 회장을 상임대표로 추가 선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이태호 회장의 추가 선출로 상임대표는 조수종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고병호 (한국도시행정학회장), 신영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총 4명이 되었습니다.

9. 마지막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정책협의회자료는 분량이 많아 팩스로 보내드리기 어려우므로, 청주경실련 홈페이지 (www.ok.or.kr) 자료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