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론 외면한 버스요금 인상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시민여론 외면한 충청북도는

버스요금 인상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14일 긴급토론회를 통해 업체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운송수입원가 계산의 객관성확보 그리고 버스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내버스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며, 이상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버스요금 인상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1월 14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하룻밤 사이에 변경하고, 오늘 회의의 사회자로서 균형을 지켜야할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도청내 국장들의 적극적인 여론몰이로 시내버스요금인상안을 전격 통과시키는 실망스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의 잘못된 버스요금인상 결정에 엄중항의 하며, 일방적인 충북도정의 행정추진으로 다수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충북도는 업계입장만을 반영한 버스요금인상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도민앞에 사과하라.
충북도는 버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의 버스요금 인상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2003년 1월 16일 단 한차례의 형식적인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버스요금을 평균 16.7%(일반버스 기준)나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다. 즉 현행 시내버스요금 기준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려는 계획의 타당성 분석과 주민여론 수렴, 그리고 충북도 차원의 버스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이 수립된 이후 버스요금 인상문제가 다뤄져야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적인 주장을 외면하고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반영된 체 통과되고만 것이다.

둘째, 충북도는 버스요금문제를 포함 버스정책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개혁민관공동위원회 구성에 나서라.
시민들은 충북도와 업계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거나, 그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의 요금인상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요금 정책결정과정의 주민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과 자료에 근거한 버스요금 인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실사과정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충북도와 버스업계의 주장에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번에도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와 같이 시내버스의 교통분담율이 떨어지고,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체계와 환승시스템의 도입, 업계의 운송원가 감소를 위한 자구노력과 경영투명성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운송업체의 주장에 끌려가는 식의 요금인상은 버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충북보다 앞선 많은 도시들이,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버스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다. 버스문제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기보다 버스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가고 있으며, 상설적인 협의테이블로 버스개혁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이야기하는 충북도정이 버스개혁정책에 있어 중간도 가지 못하는 후진적인 교통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버스업계는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경영투명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버스서비스가 개선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만 있다면 버스요금의 인상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를 충북도와 버스업계는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스스로 운송원가를 낮추고, 시민이 찾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없이, 보조금과 요금인상 등 경영부실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버스사업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처지로 전락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연초부터 독선과 독단행정으로 시민의 비판을 받고있는 충북도정이 이번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책결정으로 시민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우를 더 이상 반복해서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2년 1월 1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내18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