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위공직자 5인의 관광성 외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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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초 도내 고위공직자 5인의 관광성 외유에 대한 입장

- 유봉렬 옥천군수, 이건표 단양군수,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반창남 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태봉 청주교육장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여행경비를 전액 반납하라 -


2003년 벽두부터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많은 도민의 우려와 질책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단체장들이 도민의 여론에 귀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행정을 하기보다, 소수 기득권 층과 간부급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치행정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월드비전과 동양일보가 주선한 아프리카 4개국 캠페인 투어에 참여한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행위도 도민과 주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 시대 단체장의 행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우리보다 어려운 제3세계 국가의 기아와 난민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앞장서서 지원하려는 자세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목적이 좋다고 해서 방문목적도 불분명하고, 단체장이 꼭 참석해야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일회성 홍보행사에 단체장들이 줄줄이 외유길에 오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장들과 동양일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선한 동양일보의 경우 목적이 불분명한 단체장의 외유를 방지하고, 질책해야할 언론사가 관광성 외유를 주선하는 등 평소 자신들의 주장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사)월드비전과 동양일보가 주선한 이번 투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선 이들이 외유를 떠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유기간은 2003년 새해가 시작된 1월 4일부터 15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이시기는 단체장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1년 동안 군정운영 구상과 틀을 짜는 시기이자, 공직자와 주민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할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선진지 견학도 아니고, 투자유치나, 문화교류도 아닌 단순한 성금 1억원 전달을 위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3명과 교육청의 고위 관리가 신년초의 바쁜 일정을 팽개치고 외유길에 나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대상자 선정의 문제이다. 월드비전의 입장에서 모금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관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단체장들의 캠페인 투어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단체장이라면 모금운동의 일선현장에서 활동한 공직자들을 보내는 것이 순리이다. 정작 열심히 모금운동에 참여한 일선 실무자들이나, 순수한 마음에 모금운동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들을 생각하였다면 이러한 일회용 캠페인성 행사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단체장들의 낭비성 외유를 비판해야 할 언론사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동양일보 스스로 도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여행경비의 문제이다. 이번 행사에 소요된 경비 중 50%는 월드비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해당자치단체의 여비경비에서 250만원씩 지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외유가 자치단체의 행사도 아닌 월드비전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참여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자치단체 예산을 단체장의 외유경비로 지출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단체장 개인적 차원의 외유에 공무상외유라는 이름을 붙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장들은 외유경비로 지출한 여비경비를 반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일부 단체장들의 행위에 분노하며, 해당 단체장들은 도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더 이상 이런 해괴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단체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민주행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할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 단체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요구한다.

2003년 1월 1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청주여성의 전화,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증평시민회,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청주YMCA,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CCC, 청주YWCA, 충북민예총,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연합, 원불교충북교구, 청주KYC, 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연대,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2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