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1주년 충북·청주경실련 입장

단체장의 ‘실적’은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반영해야
화려한 투자유치만큼 행복해지지 못하는 도민의 삶
경실련, 도내 단체장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 검증해 나갈 것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는 각종 실적 발표에 열심이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공유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화려한 숫자들이 과연 충북도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매번 경제성장도 기업유치도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그에 비례해서 나아지지 않았다.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실적이 도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안전과 기본을 지키는 경제성장 되어야
작년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서 치러졌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후보들은 개발 공약 대신 안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은 단체장의 기억에서도 국민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졌다.
공교롭게도 민선 6기 1년에 즈음하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는 또 다시 정부와 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실한 대처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정치권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려는가?
이러한 와중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도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함께 분담해도 모자를 판에 ‘비생산적인’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주시는 새 상징물(CI)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였고, 충북도는 무상급식비 분담률로 도교육청과 대립하였다. 단체장을 견제하고 도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는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이러한 논란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많은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구속된 상태이고 괴산군수, 보은군수, 진천군수, 제천시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이다. 여기에 증평군의회도 의장도 의원직을 상실하여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재·보궐선거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도 문제지만 정책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던 정책이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치러지는 직간접 비용은 보상받을 길이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도내 단체장의 성과 부풀리기.. 철저히 검증할 것
충북도는 지난 1년간 606개 기업 유치, 6조 3,079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투자협약과 공장 신·증설 등으로 국내외 270여개 업체로부터 2조 4천여억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49개 기업, 9,304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진천군은 1조 135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투자유치는 글자 그대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해당 기업이 투자를 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기업 유치까지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체장의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 뻥튀기 된 투자유치 숫자가 아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유치하는 것을 바라며, 그러한 기업이 충북에 와서 제대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바란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단체장들이 발표한 투자 유치 실적을 토대로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 부풀리기는 아닌지 시민들과 함께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2015년 6월 30일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