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최종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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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결국 도시개발사업
국토부, 8%의 마중물 주며 지자체에 민자유치 부추겨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기본구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검토돼야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 최종 확정돼 국토부 접수를 앞두고 있다. 지난주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어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이 있었다. 지난 3월 5일 주민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청주시(창조도시담당관실)와 온영태 총괄코디네이터, 한아도시연구소가 당초 수립한 기본구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국토부가 지원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체라면, 8%(국비 250억원)에 불과한 마중물을 주며 지자체가 대기업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도록 부추기는 ‘도시개발사업’일 뿐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마무리한 활성화계획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공모안을 제출하기까지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합의한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컨셉을 무시하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활성화계획안은 결국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총괄코디네이터가 주민설명회에서 인정했듯 활성화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지속가능성이나 청주시의 지역적 특색이 고려되지 않은 계획안이 도출됐다.

 

둘째, 청주시가 사들인 땅에 호텔을 짓고 쇼핑 공간을 들이는 데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용인함으로써 재벌 자본의 유입 기회를 열어놓았다. 게다가 해당 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쇼핑몰은 신축 대신 본관을 리모델링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하나, 호텔과 연계하여 명품아울렛이나 면세점의 입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역경제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셋째, 재원조달계획(표2 참조)을 보면 이 사업의 성격이 명확해진다. 전체 예산 중 본관동 리모델링 예산은 7.6%(문화업무시설 건립사업비)에 불과하고, 문화관련 사업도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사업(20.2%)을 제외하면 내용이 없다. 결국 도시재생이라는 미명하에 도로를 확장하고(기반시설 확충사업) 호텔과 복합문화레저시설 조성하는 데 절반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넷째,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둘러싼 논란은 민선6기 청주시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갈등으로 인식하는 한, 도시재생사업을 임기내에 마무리하려는 정치적 과욕이 존재하는 한, 청주시 도시재생사업은 한치 앞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4월 28일
충북・청주경실련

 

 

[표1] 도시재생사업 민자사업비 규모 비교

	활성화계획안(3.5)	최종안(4.22)	비 고
비즈니스센터1 (기업입주공간 및 호텔)	819	938	총액 변동없음
비즈니스센터2 (기업입주공간 및 판매시설)	119
복합문화레저시설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제외)	1081	682	본관동에 조성
정주시설 조성 (스튜디오 레지던지 및 행복주택)	505	98
소계	2,524	1,718

 

[표2]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재원조달계획(최종안)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	추진주체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총 합계		3,114	1,003	378	1,733	100
마중물 사업	소 계	500	250	250	-	(16)
	문화업무시설 건립사업(본관동)	236	118	118	-	7.6	청주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등 연계사업	30	15	15	-
	기반시설 확충사업	196	98	98	-	6.3
	공연소극장 및 중앙광장 조성	25	12.5	12.5	-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13	6.5	6.5	-
부처 협력 사업	소 계	896	753	128	15	(28.8)
	국제공예비엔날레 및 공예페어 개최	70	21	34	15		청주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사업	628	628	-	-	20.2
	시민예술촌 조성	75	44	31	-
	문화컨텐츠타운 조성사업	60	30	30	-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60	30	30	-
	드라마 한류관광 명소화 조성	3	-	3	-
민간 참여 사업	소 계	1,718	-	-	1,718	(57.1)
	정주시설 조성 (스튜디오 레지던시 및 행복주택)	98	-	-	98		LH공사 청주시
	비즈니스센터 및 호텔 조성사업	938	-	-	938	30.1	민관SPC
	복합문화레저시설 조성	682	-	-	68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