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에 즈음한 충북·청주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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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폐기·진상규명으로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형식적인 안전 관련 공약에 대한 재점검 필요

 

충북·청주경실련 창립 21주년 행사 개최하지 않고
회원들과 함께 세월호 1주기 추모문화제 참석

 

1년 전 오늘, 2014년 4월 16일은 충북·청주경실련에 매우 뜻 깊은 날이어야 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되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야 하건만,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상처를 더욱 쓰리게 하고 있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할 선체 인양 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부 언론은 배·보상과 선체인양 비용 등을 부각시키며 진상 규명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야 할 이 시점에,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보수언론은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이다. 파렴치한 정부는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돈 받고 이의제기 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간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G20 재무장관 회의로 미국으로 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금품 수수 의혹으로 식물총리로 전락하였다. 도대체 국민들은 정부의 누구와 함께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고, 정부의 누구를 믿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판교에서 환풍구가 내려앉아 16명이 숨졌고, 한 달 뒤 담양에서는 펜션 화재로 5명이 숨졌다. 올해 3월 강원도의 글램핑장에선 텐트 화재로 5명이 숨졌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만들며 안전을 외쳤지만,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 2월 28일 보은의 한 놀이공원에선 짚라인을 타려던 12살 초등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원인은 운영요원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무시였다. 이달 14일에는 청주의 한 상가건물에서 초등학생 21명이 타고 있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역시 기본적인 승강기 안전점검 미비가 부른 사고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는 툭 하면 터지는 가스누출과 대형화재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4년 전 개통된 청주 산성도로에선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74명의 사상자를 냈다. 처음부터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관계 당국은 여전히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작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개발공약 대신 안전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요란한 구호에 비해 내용은 너무나 빈약하였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어느새 ‘안전’은 단체장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경제 4% 실현’, 이승훈 청주시장은 ‘일등경제 으뜸청주’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지상주의에 있었다는 점을 벌써 잊은 듯하다.

 

물론 큰 사고 이후 졸속으로 만든 공약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장기적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에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가자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퇴행적 시행령안으로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배·보상과 선체 인양을 돈 문제로 치부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인양을 통해 9명의 실종자를 수습하는 것과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오늘 충북·청주경실련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예년과 같은 창립기념식을 개최하지는 않는다. 대신 경실련을 아끼는 회원들과 세월호 1주기 추모문화제에 함께 하며, 정부에 위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자차단체에는 형식적인 안전 관련 공약에 대한 재점검과, 장기적 계획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