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타운 개발방향 확정에 대한 입장

밀레니엄타운 개발방향 확정에 대한 입장
- 사업추진이 안 된 이유는 소통부재와 밀실행정, 전시행정 때문
- 열린 자세로 주민 의견을 듣고 명확한 비전 제시하며 설득해야

 

  지난 14일 충북도·청주시·충북개발공사·학계전문가·시민사회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가 밀레니엄타운 개발방향협의서를 발표하였다. 1998년부터 추진되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18년 동안 개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25명으로 구성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열고 문화·휴양·공원기능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복합단지를 개발하기로 공동 발표하였다.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던 밀레니엄타운 개발에 대해 민·관·학 그리고 지역주민이 합의안을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업이 자칫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거나, 최근의 옛 연초제조창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재연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지나치게 큰 민자유치의 비중(밀레니엄타운 총사업비 1조 8500억원 중 민자사업비 1조 4000억원으로 75.7%, 옛 연초제조창 총사업비 3114억원 중 민자사업비 1733억원으로 55.6%), 민간의 수익사업을 ‘밑천’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구조, 중국 관광객을 목표로 수익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논리 등 밀레니엄타운 사업은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과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하지만 이 두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점 역시 유사하다.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제출 시한에 맞춰 짧은 기간 내에 용역을 진행하여 시의회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밀레니엄타운 역시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밀실행정’이 있었다.

 

  2008년 충북도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웨딩빌리지 건설을 강행하려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이 상징성, 공공성, 경제성이 없다고 반대하였지만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결국 충분한 자본력과 사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사업포기로 무산되었다. 이는 충북도가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벌인 일방적인 행정의 결과였지만, 당시 도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폭 넓은 공론화 과정과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각계 25명으로 구성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가 논의를 하였다곤 하지만, 공개적인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다. 협의회 첫 회의는 3월 25일이었고 불과 2개월만에 개발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협의회라곤 하지만 사실상 충북개발공사가 사전에 만든 개발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공익시설 비율이 51%에서 55%로 늘어난 것 이외에는 달라진 내용이 없다. 충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 방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밀레니엄타운을 충북 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상징적 공간, 청주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멀어 보인다. 총체적인 청사진이나 컨셉도 나와 있지 않은 채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공익 시설에 끼워넣고 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인 해양수산과학관, 이승훈 청주시장의 국제빙상경기장 등이 그것이다.
  자칫 밀레니엄타운이 청주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아무런 특색도 없는 시설들의 집합소가 될까 염려된다.

 

  셋째, 민자의 비중이 너무 크며 이것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방향협의서에 ‘유치할 수익시설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선언문에 그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지역상권의 반발을 무마시켜 대형마트 등을 유치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공익시설 부지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적 사업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민자의 규모가 더 커질 여지를 두고 있다. 과연 지역상권과 상충되지 않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단 사업을 시작한 뒤 수익성 악화를 핑계로 대형마트나 아웃렛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총체적인 청사진이 나온 후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민자유치는 최소로 하되, 지역민에 도움 되지 않는 민자유치는 배격해야 할 것이다.

 

  1998년부터 민선 단체장 3명을 거치면서 밀레니엄타운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배경에는 소통부재와 밀실행정이 있었다. 18년만에 다시 사업추진이 재개되는 이 시점에서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수익성 극대화만을 위해 움직이는 1조 400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면서, 총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있지 않다면 도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열린 자세를 갖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사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설득해야 한다.

2015년 5월 20일
충북·청주경실련

 

 

 

[사진] CBN충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