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에 조흥은행 본점이전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조흥은행_행정정보공개청구.hwp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에 조흥은행 본점 이전계획

행정정보 공개청구와 청주경실련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청주경실련은 11월 4일 예금보험공사와 조흥은행에 조흥은행 본점이전 관련한 자료를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에 조흥은행이 제출한 본점이전과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잘 아시다시피 청주경실련은 지난 9월 30일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약속은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하기에, 조흥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말까지 본점의 중부권 이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약 정부와 조흥은행이 10월말까지 조흥은행 본점이전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해임, 정부의 공적자금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흥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 즉각 회수 등을 위하여 강력한 시민행동으로 맞설 것을 밝힌 바 있기에, 예금보험공사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조흥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본점이전 계획을 확인하고 공식입장과 향후 행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현재까지 청주경실련에서 확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가 조흥은행에 본점이전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조흥은행은 지난 10월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본점이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은행이 제출한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흥은행이 제출한 구체적 실행계획서의 내용은 본점이전 지역이나 시기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본점이전 지역과 시기가 결정된 이후  본점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 조흥은행 본점이전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해 보면

      1)조흥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2001년 말까지 본점을 중부권으로 이전하기로 3자(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조흥은행)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2001년 말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2)2002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를 빼고 2자(조흥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간 양해각서로 변경하였으며,

      3)2002년 2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02년말까지 조흥은행 본점은 연말까지 대전과 청주 양지역이 합의하여 이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변경하였다."는 실현불가능한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고,

      4)2002년 11월 3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당초 조흥은행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던 계획을 바꿔 2002년 11월중에 조흥은행을 반드시 매각하여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조흥은행 노조는 정부가 당초 매각계획을 무시하고 11월중에 매각하려는 것에 대하여 "헐값매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5)이상의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해보면 조흥은행 본점이전은 청주와 대전이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아 본점이전 지역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흥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본점이전 계획은 본점이전 지역과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없고 본점이전 지역과 시기가 결정되면 부서이전 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6)결국 당초의 우려와 예상대로, 지난 2월 6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대전과 청주 양지역이 합의해서 연말까지 이전하도록 하였다는 발언은 조흥은행 본점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그 책임을 대전과 청주지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였으며, 또한 최근에 당초의 매각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하여 11월중 매각을 추진하는 의도는 정부가 조흥은행 본점이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주경실련이 수차례 비판한 바와 같이 연말까지 조흥은행 본점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조흥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조흥은행 본점이전이라는 미끼로 국민을 속인 "최대의 사기극"을 연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2002년 말까지 2개월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조흥은행 본점이전과 관련한 정부(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조흥은행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